무분별한 도시개발은 건축물의 과밀화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바로 옆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햇빛이 들지 않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와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1.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① 정북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여야 한다. -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일 것-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단, 정북 방향으로 일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경우 일정하게 정하고 있는 세부 사항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특히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관한 내용들을 인터넷 기타 등에 소개할 경우 명시해야 할 사항이다.아래 적어둔 필요한 사항들을 꼭 기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여야 한다.    1. 중개대상물 소재지(건축물대장이 기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면적부동산 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계약 면적이 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면적은 전용면적이다. 면적을 기재할 경우에는 평수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때는 보유 요건과 거주요건을 확인해 봐야 한다. 보유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고 거주요건은 전입신고 및 거주까지 한 기간을 말한다.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까지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양도 취득 시기 확인하는 법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양도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나 대금을 청산했었던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보고 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요약더보기양도가액 (-) 취득 가액 (-) 필요 경비 = 양도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