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 등기란?전세권 말소 등기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전세권자)가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것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 ○ ○ ○ '라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전세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반대로 집주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에 활용할 때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1. 등록면허세이건 말 그대로 전세권을 등기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금의 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예) 전세금이 1억이라면 1억*0.002=20,000원2. 교육세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붙습니다.예) 등록면허세가 20,000원이었다면 20,000*0.2=4,000원 즉 1억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20,000원 + 교육세 4,000원 = 24,000원이 됩니다. 3. 인지세 전세 계약서를 쓰면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000원, 전세금이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15,000원입니다. ※ 계약서 2부를..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용어가 비슷해서 많은 분이 헷갈리곤 합니다. 두 개념은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성격과 권리의 강도, 등기 여부, 효력 발휘 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집을 빌리는 대신 전세금을 맡기고 그 집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자는 그 집에서 살 권리를 소유에 가깝게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누구도 그 집을 사용할 수 없고 집주인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1. 등기 여부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내 집 마련, 특히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파트를 취득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면적 등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취득세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2. 취득세 납부 기한아파트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는 관할 시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