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아직도 “계약서는 조금 조정해서 쓰자”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는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임대사업자 관리와 국세청 자료 연계가 강화되면서 업다운 계약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업다운 계약서란 실제로 합의한 임대료나 보증금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운 계약은 실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업 계약은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

10.15 부동산대책이란?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집값 급등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억제하고자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존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규제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출-거래-전매-세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한을 두는 ‘종합 규제 패키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고, 왜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15부동산대책 주요 내용1. 규제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주요 도시들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대부분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었고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

2025년 6.27 부동산 대책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세금이나 규제지역 지정이 아니라, ‘돈줄을 조이는’ 강력한 대출 제한을 통해 투기성 매수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이번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수도권 및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청약 후 기존 주택 미처분’ 등이 집중적으로 제한되어, 실거주 목적 외의 투자 수요를 사실상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1. 6.27 부동산 주요 내용 정리첫째,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한이 강화수도권 및 규..

집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본 적 있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용 부동산을 동시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수천만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1.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양도할 때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