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주의 사항상가 권리금은 임대차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전적 요소 중 하나로 임차인이 기존에 영업하면서 구축한 영업적 가치, 시설, 입지 이점 등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법적 개념이 복잡하고 실무상 분쟁도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권리금의 의미권리금은 단일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 인테리어, 집기류, 설비 등에 들어간 비용영업 권리금: 상권 내 자리잡은 단골, 브랜드 이미지, 노하우 등 무형적 가치바닥 권리금: 입지 자체에 대한 희소가치 (유동 인구가 많은 곳 등)유입 보장 권리금: 향후 예상 매출 증가 등을 반영한 가치중개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 권리금이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책..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2025년 이렇게 바뀌었다!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공정 과세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지속해서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인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예외 규정 등이 달라지면서 실제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기준, 여전히 중요한 기본 조건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전히 ‘1세대 1주택’이라는 요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며, 1주택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

전세권 말소 등기란?전세권 말소 등기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전세권자)가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것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 ○ ○ ○ '라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전세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반대로 집주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에 활용할 때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1. 등록면허세이건 말 그대로 전세권을 등기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금의 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예) 전세금이 1억이라면 1억*0.002=20,000원2. 교육세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붙습니다.예) 등록면허세가 20,000원이었다면 20,000*0.2=4,000원 즉 1억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20,000원 + 교육세 4,000원 = 24,000원이 됩니다. 3. 인지세 전세 계약서를 쓰면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000원, 전세금이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15,000원입니다. ※ 계약서 2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