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 근무 확대, 배달업 근로 보장

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야근이 많고 근무 시간 정산이 애매했던 분들

플랫폼 관련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배달, 운전 종사자분들

근로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하고 싶은 분들

 

주 54시간제 유연 적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 육아기 단축 근무 확대 등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나 조항이 너무 어렵고 정리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시간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기지 못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는 해당 없다"는 오해라 산재보험 혜택을 놓치게 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단축 근무는 신청 가능 연령이 확대됨으로써 워킹맘, 워킹 대디에게 큰 기회와 변화로 다가오지만 이를 모르면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삶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핵심 변경 사항 

1.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이 확대됩니다.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늘려서 평균만 맞추면 특정 주는 60시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제조업 등 업무량에 편차가 큰 직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정 요건이 확대됩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최저 임금 보장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육아기 단축 근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녀 나이 기준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변화는 워킹맘이나 워킹대디에게 삶의 큰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4.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근로자, 기업 간의 분쟁이 감소하는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