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과태료

1. 주민등록 사실 조사 목적 및 일정

 

• 조사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로 행정데이터의 정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실시합니다.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비대면 참여), 9월1일~10월 23일 방문 조사 병행
• 조사 대상 : 전 국민 (특히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등 중점 대상)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하기 전에 핸드폰에서 셋팅해야 할 것

1. 핸드폰 설정 값

(1) 핸드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합니다.

 

(2) "정부 24"를 찾아서 터치 -> 권한 터치

"정부 24" 어플을 클릭합니다.

 

(3) 위치 터치

(4) 항상 확인을 체크해둡니다.

 

3.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1) 본인 인중 (PASS,공동 인증서 등)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배너 클릭

(3)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 제공 동의

(4)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5) GPS 기반 위치 확인 후에 제출

(6) 참여 완료 확인 -> 필요 시 경품 이벤트 응모도 가능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각각 참여해야지 조사가 완료됩니다.

※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직접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통장이 방문해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중점 조사 대상자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간 주민등록 정보에 변동에 없었던 분

(3) 거주불명 등록자, 1인 세대

(4) 복지 수급 대상자 등

4. 주민등록 사실 조사 유의사항 및 실천 팁

● 비대면 미참여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공무원 또는 통장이 직접 방문합니다.
• 중점대상자는 비대면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 조사 미참여시 과태료

• 허위 응답하거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했을 경우 10~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여행 등 장기 부재가 예상될 경우 사전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 조사 체크리스트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 확인
• 세대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여부 
• 위치 권한을 정상적으로 설정했는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 사실과 같음/다름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