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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2025년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전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전월세 신고 의무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둘째,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경기도 외 군..

자유 2025. 6.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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