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 부동산대책 핵심 규제 내용 정리 부동산대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나 전망이 아닙니다.“그래서 무엇이 규제되고, 무엇이 계속 막히는가”입니다.6·27 부동산대책 역시 새로운 제도를 대거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느슨하게 풀지 않고 강하게 유지하겠다는 정책 선언에 가깝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감정적인 분석은 빼고,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제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 6·27 부동산대책의 핵심 출발점은 규제지역 관리 강화입니다.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포착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선제적 규제지역 지정규제 해제는 신중, 지정은 빠르게 대응풍선효과 발생 지역 상시 모니터링이는 단기..
자유
2025. 12. 13. 20:30